[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고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고통 받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위드코로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신속한 부스터 접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구 치료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부스터 접종 완료와 경구 치료제 도입 이전까지는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 환자 대면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재택진료는 추후 보건소 등 관에서 중심이 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또한 중등증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와 더불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방역 및 의료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과 경구 치료제 도입 없이 위드코로나 불가능 

연구소는 첫째,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 도입 없이는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초기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 백신이 구해지는 대로 접종했고 1차 접종률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 2차 접종분을 미리 당겨쓰는 실책을 범했다. 이로 인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2차 접종 일정이 뒤죽박죽이 됐고 교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생겨났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아쉬운 점은 부스터 접종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의료기관 내 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부스터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전체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돼있었다”라며 “한 쪽에서는 수 만 명 분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스터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대유행 및 의료 붕괴 위기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치료제인 렉키로나와 렘데시비르는 중등증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제이고, 대량 생산조차 어려운 주사제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투여할 수 없다”라며 “현재 몇몇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들이 임상 연구를 마치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약제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 알 수 없다.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입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인 체계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일정 관리와 경구 치료제 도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이라며 "이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경증 환자 관리 책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겨선 안돼  

연구소는 둘째. 정부는 위험한 재택치료를 통한 경증 환자 관리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재택치료는 경증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환자가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는 제대로 된 진찰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 정보마저도 환자가 왜곡해서 알려주게 되면 의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이라며 “결국 지금 논의되는 재택치료 시스템으로는 위중증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증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재택치료의 핵심은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언제든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며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환자의 호흡기 증상을 전화로만 파악해 중증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의사가 해야 하기에 할 수 있는 인력도 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했거나, 시기를 놓쳐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정부는 재택치료로의 전환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경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후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돼 재택치료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돼도 이를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소는 의료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택 치료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상 확충 아닌 적절한 의료인력 지원부터 

연구소는 셋째, 실질적인 의료인력 수급 정책 없이 행정명령을 통한 단순 병상 확충만으로는 병상 부족 및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시설이나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를 직접 치료할 의료 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정부는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병상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병상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용이나 병실 공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인력 지원이나 인건비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이 없었다.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병상 운영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시켰다"라며 "이는 곧 허가 병상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이미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더 많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어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인력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 코로나19 환자 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담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과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