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차별 당하는 동네의원 대면진료

기사입력시간 16.09.27 07:38최종 업데이트 16.09.27 09:25

국정감사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VS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면진료 VS 원격의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성질환을 대면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목표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동네의원이 대면 상담할 때에도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일반 동네의원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면 상담하더라도 상담료를 받을 수 없다. 또 만성질환자를 상담하더라도 '대면상담'과 '원격상담'은 수가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4년부터 서울 중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177개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개원중인 동네의원의 49%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총 1930개 동네의원이 신청했고, 이중 1870개가 최종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양자 모두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전자는 '대면상담'을 하는 반면 후자는 '전화 원격상담'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수가를 보면 대면상담에 비해 원격의료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가 월등히 높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1회 대면상담 수가 8500원, 연간 8회까지 인정하는 게 전부다. 반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월 2회 전화 상담(월 2회, 1회당 7800원)을 포함해 월 최대 3만 4810원을 보장받다보니 개원의들의 신청이 폭주했다. 정춘숙 의원은 "똑같은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면상담해도 일반 동네의원은 상담료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면 교육과 상담에 대해서도 수가를 책정하고 대조군으로 설정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상담만 하지만 분명한 원격의료"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노인들을 늘 점검하는데 이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와 의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 목적이 같다"면서 "내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통합모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보 공유

차별 당하는 동네의원 대면진료

정춘숙 의원 "왜 원격상담만 보상하느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VS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면진료 VS 원격의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성질환을 대면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목표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동네의원이 대면 상담할 때에도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일반 동네의원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면 상담하더라도 상담료를 받을 수 없다.

또 만성질환자를 상담하더라도 '대면상담'과 '원격상담'은 수가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4년부터 서울 중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177개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개원중인 동네의원의 49%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총 1930개 동네의원이 신청했고, 이중 1870개가 최종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양자 모두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전자는 '대면상담'을 하는 반면 후자는 '전화 원격상담'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수가를 보면 대면상담에 비해 원격의료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가 월등히 높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1회 대면상담 수가 8500원, 연간 8회까지 인정하는 게 전부다.

반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월 2회 전화 상담(월 2회, 1회당 7800원)을 포함해 월 최대 3만 4810원을 보장받다보니 개원의들의 신청이 폭주했다.

정춘숙 의원은 "똑같은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면상담해도 일반 동네의원은 상담료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면 교육과 상담에 대해서도 수가를 책정하고 대조군으로 설정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상담만 하지만 분명한 원격의료"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노인들을 늘 점검하는데 이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와 의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 목적이 같다"면서 "내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통합모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