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우린 내놓을 것 내놨다…이젠 의협이 응답할 타이밍

기사입력시간 25.06.12 13:54최종 업데이트 25.06.12 15:1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의정 사이 협상 역시 의료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점을 한 번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의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갔다. 처참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내놓을 것을 내놓은 것 같다. 이젠 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필수, 공공의료와 돌봄, 간병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서 이를 국민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서포트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정한 의사 증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적정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 의료계 이외 다른 직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대선공약 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에서 사례를 보면 의-정간 대화만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방식을 지켜봤는데 이때 대체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이행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내린 결론이 있어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환자 단체, 노조 등을 설득해야 하고 반대 단체들도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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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린 내놓을 것 내놨다…이젠 의협이 응답할 타이밍"

이수진 의원, 적정한 의사증원 필요해…의-정만 대화하면 논의 어렵고 이행력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의정 사이 협상 역시 의료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점을 한 번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의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갔다. 처참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내놓을 것을 내놓은 것 같다. 이젠 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필수, 공공의료와 돌봄, 간병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서 이를 국민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서포트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정한 의사 증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적정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 의료계 이외 다른 직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대선공약 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에서 사례를 보면 의-정간 대화만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방식을 지켜봤는데 이때 대체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이행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내린 결론이 있어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환자 단체, 노조 등을 설득해야 하고 반대 단체들도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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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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