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 정립 위해 공공의료TF 구성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나겠다는 게 TF의 모토다.
먼저 TF는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와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공공의료TF 간사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해왔다”며 “이제는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공공의료와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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