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우리나라 의료의 위험 요소, 일차의료 부재·의료이원화·의료영리화 문제

기사입력시간 19.04.19 06:06최종 업데이트 19.04.19 07:1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매번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 문제의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까지 OECD통계나 전문가 권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우리나라 의료문제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2) 의료이원화 (3) 의료영리화 (4) 의료인력 부족 (5) 공공의료 부족 (6) 의료전달체계 파괴 (7) 응급의료/중증환자 시설 부족 (8) 급속한 고령화 (9) 빠른 의료비 증가 (10) 높은 본인부담금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곤 하는데,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생긴다든지, 본인부담금을 낮췄더니 CT나 MRI 등 고가의 검사 건수가 증가해 의료비가 폭증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뿌리를 찾아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혹은 부작용 없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근본이 되는 문제들을 바꾸려고 하면 대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 문제를 세가지 들라고 하면 첫째,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둘째, 의료이원화 문제 셋째, 의료를 영리화 하려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쉬워진다. 거꾸로 말하면 위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 첫째,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문제를 살펴보자. 문재인케어(보장성강화)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된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적정 의료 조정자 역할을 하는 주치의가 있어야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도 주치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 지는데 그것도 주치의가 있으면 단숨에 해결된다. 주치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약사를 앞세워서 의사와의 갈등을 유발할 필요도 없어진다. 진료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고 싶어도 현재는 의료 제공량을 통제할 기전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하는데 주치의제가 실시된다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싶어도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될까봐 시행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도 해결된다. 과잉의료와 미충족의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 주치의 제도라는 뿌리를 통해 현재 부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무리 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단체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의료이원화문제를 살펴보자. 의료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로 인해 그나마도 부족한 의사 숫자를 늘리기도 힘들고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려면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행위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원화로 인해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의료비는 과다하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이원화는 유용하지도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일원화의 비용이 더 증가할 뿐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의료일원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의료영리화 문제를 살펴보자. 비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다거나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유리할 뿐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허용할 것인지 원칙을 잘 정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의료를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의료 문제는 적절하게 비용을 통제하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과 수명 연장,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의료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고민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웠다가 건정심에서도 퇴짜 맞고 의협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변죽만 울리지 말고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핵심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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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의 위험 요소, 일차의료 부재·의료이원화·의료영리화 문제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매번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 문제의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까지 OECD통계나 전문가 권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우리나라 의료문제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2) 의료이원화
(3) 의료영리화
(4) 의료인력 부족
(5) 공공의료 부족
(6) 의료전달체계 파괴
(7) 응급의료/중증환자 시설 부족
(8) 급속한 고령화
(9) 빠른 의료비 증가
(10) 높은 본인부담금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곤 하는데,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생긴다든지, 본인부담금을 낮췄더니 CT나 MRI 등 고가의 검사 건수가 증가해 의료비가 폭증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뿌리를 찾아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혹은 부작용 없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근본이 되는 문제들을 바꾸려고 하면 대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 문제를 세가지 들라고 하면

첫째,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둘째, 의료이원화 문제
셋째, 의료를 영리화 하려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쉬워진다. 거꾸로 말하면 위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

첫째,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문제를 살펴보자.

문재인케어(보장성강화)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된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적정 의료 조정자 역할을 하는 주치의가 있어야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도 주치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 지는데 그것도 주치의가 있으면 단숨에 해결된다.

주치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약사를 앞세워서 의사와의 갈등을 유발할 필요도 없어진다. 진료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고 싶어도 현재는 의료 제공량을 통제할 기전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하는데 주치의제가 실시된다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싶어도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될까봐 시행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도 해결된다. 과잉의료와 미충족의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

주치의 제도라는 뿌리를 통해 현재 부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무리 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단체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의료이원화문제를 살펴보자.

의료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로 인해 그나마도 부족한 의사 숫자를 늘리기도 힘들고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려면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행위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원화로 인해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의료비는 과다하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이원화는 유용하지도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일원화의 비용이 더 증가할 뿐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의료일원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의료영리화 문제를 살펴보자.

비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다거나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유리할 뿐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허용할 것인지 원칙을 잘 정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의료를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의료 문제는 적절하게 비용을 통제하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과 수명 연장,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의료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고민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웠다가 건정심에서도 퇴짜 맞고 의협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변죽만 울리지 말고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핵심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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