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방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16개 군병원을 특성화시키는 군 의료 개편안을 내놨다. 수도·대전·춘천·양주는 수술집중병원, 구리는 정신건강치유회복병원, 후방병원 등 9곳은 외래·요양·검진만 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국군외상센터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가칭)'을 도입해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장기군의관을 임상직에 우선 보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의대 위탁 장기군의관의 짧은 활용기간 개선을 위해 의무복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먼허·자격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방컨벤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가 현재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민간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내에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은커녕 현재 군 의료의 문제점인 전문인력 부족과 진료기능 부족 등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선택과 집중' 하겠다는 군 의료 개편안 살펴보니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안의 추진목표는 ▲환자 중심의 군 의료서비스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의료 질 향상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 ▲상시 의무지원 대비태세 발전 등 네 가지다. 

국방부는 민간·공공병원의 이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래·검사에 한해 사단급 의무대 군의관 소견만으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중증질환의 경우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 등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군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의 완치까지 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16개 군병원을 특성화시킨다. 수도·대전·춘천·양주는 수술집중병원, 구리는 정신건강치유회복병원, 후방병원등 9곳은 외래·요양·검진만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군외상센터가 설립돼 운영된다. 국방부는 외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의대 위탁교육 인원의 50% 이상을 '외상·외과계열'로 전공 선택하고, 민간 권역외상센터에 군 의료인력을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가칭)'을 도입해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장기군의관을 임상직에 우선 보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의대 위탁 장기군의관의 짧은 활용기간 개선을 위해 의무복부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먼허·자격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을 1104명 증원할 예정이다. 인력 충원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평일 야간과 휴무일에는 민간병원 이용 진료비를 지원한다.

국방부는 의무후송전용 헬기를 2020년까지 8대 배치하고 전투중대급 응급구조사도 배치한다. 또 전시·위기 시 민간 의료시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병원급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16개 군병원 특성화 구체적 방안 미흡 

우선 16개 군병원 특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며 군 의료의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 의료 질을 향상한다고 했다. 그런데 16개 군병원을 특성화시켜 발전시키는 방안은 적절한 효율화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군 장병들이 주로 앓는 질환은 발열성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90%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병원을 특화하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16개 병원을 어떻게 특성화 시킬지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군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은 이 부분에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을 최대한 집적화 시켜 해결하는 방향은 맞는데 기존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배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국군외상센터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외상센터가 작동하려면 배후 병원이 전문화돼야 한다. 지금 근무하는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대형화되고 전문화된 병원이 받쳐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국군외상센터 기공식을 했는데 어디를 배후병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으로는 부족하다. 국군수도병원을 육성하거나 다른 병원을 배후병원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전에 한 사단 의무대에 방문한 적이 있다. 열악했다. 제가 보기에 사단급 의무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다"며 "의원급에 맞게 육성하는 게 맞고 그에 따른 규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런 노력이 이번 개편안 안건 설명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군 장병들의 민간병원 선호와 활용 측면은 큰 흐름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민간병원 지정 제도를 통해 군 장병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민간병원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료정보를 군 병원 차원에서 또는 의무사령부 차원에서 직접해야 한다. 적어도 군은 전역 전까지 장병들이 민간병원서 소위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 의료이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수도병원 진료 기능 작동안하는데 국군외상센터도 부정적"  

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책임연구원은 10년째 지지부진한 군 의료 개편의 원인으로 현재 운영체계를 지적했다. 그는 2020년 개원하는 국군외상센터를 우려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연구원은 "연대대 의무실의 진료기능을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단 의무대 역량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연대대 의무실의 진료 기능이 폐지되면 장병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를 위해 사단에 갈 수 밖에 없다"며 "장병들의 이동 시간이 많아지고 일선 부대에선 장병 관리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단 의무대 군의관들의 회진, 연대대의 훈련 지원이나 예방 사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 연구원은 "수도병원은 군 의료 수요를 반영한 특화 병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질환에 관해서는 자체적인 종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수도병원은 진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군 의료의 불신이 높아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병원 기능은 군 의료 특성에 따라 외상, 화상, 재활, 정신의학, 감염병 등 전문의학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 병원으로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료의 종결 기능을 가지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좌 연구원은 "2020년 국군외상센터가 개원해도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보완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며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연구원은 "의사들은 20대 초반 군 장병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상 센터 운영과 더불어 민간 환자 진료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럴 때 수련을 담당하는 1차 진료기능 이동 등 군 의료 전달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 연구원은 "또한 군의관 확보 와유지 측면에서 장기 군의관이나 간호 장교 등 군 의료 인력은 임상직에 우선 보임해야 한다. 임상직의 경우 계급에 상관없이 보임할 수 있도록 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 연구원은 "장기 군의관은 동일 임상직에 근무하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해야 한다. 가령 외상 전문의의 외상센터 5년 근무 후 일반 군 병원으로 이동은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은 보건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탁상공론에 그쳐 실현이 잘 안됐다. 범 국방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장기 복무, 급여수준 외에도 교육과 연수기회 늘려야  

문정주 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장은 의사의 장기 복무를 위해 교육과 연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센터장은 "군 의료에 의사가 장기 복무하도록 하려면 군대가 의사에게 발전의 터전이 돼야 한다.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센터장은 "개편안에 군의관의 국내외 임상교육 확대 계획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임의 교육인원을 연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그쳐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국외 연수 기회는 연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받아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장기 군의관도 국외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정한 기간을 복무하고 일정한 자격에 도달한 국의관이 연수 계획을 세워 사령부에 신청하면 연수심의위원회(가칭)가 심의하고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센터장은 보관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간호장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단 의무대 업무에 보건관리를 추가해야 한다. 집단생활로 감염병 위험이 큰 만큼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군 환자의 97%인 경증환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전 센터장은 "이 업무에는 간호장교가 적절하다. 따라서 간호장교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사는 임상의료 수행과 질병 예방 등 보건의료에서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군의료의 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간호장교의 자기 발전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편에 교육 확대 계획이 있으나 석사 과정의 기회는 연 1명에 불과하다. 감염관리뿐 아니라 보건관리, 그 외 분야에서도 대학원 진학 등 기회를 확대해 매년 5~10%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환경 특성 고려해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해야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연구센터 전성진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군 보건의료 TF팀이 구성돼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징집의사와 징집환자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사, 간호사, 환자가 2년 이내면 전부 다 동일 보직에서 바뀐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게다가 군 병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의 이용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환경 내에서 어떤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 의료 내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 문제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판단한 결과, 환자 이송, 위생관리 업무, 중환자 체위변경, 목욕 등의 업무는 의료보조인력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 증원 개선 방향에는 동의한다. 다만 원활하게 채용하려면 적절한 처우 개선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한 군 의료에서 가장 큰 불만은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동시간대 외래 진료환자에 가용한 군의관 전체를 투입해 환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외래에 투입하고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최근 후송전용 헬기를 도입했다. 군이 민간하고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후송능력이다. 군 병원까지 1시간 이내에 환자가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숙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