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4 12:46최종 업데이트 18.01.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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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쏠린 우려…"치매, 무작정 도와주기만 하면 끝이 없다"

단순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속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큰 줄기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최종적으로 의료비 절감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치매국가책임제 시대, 치매정책의 나아갈 길'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보니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게 될 치매안심센터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실현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총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및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인지재활훈련, 쉼터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교수는 "치매는 무작정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초기 제도 시작부터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목표를 설정하고, 치매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분명한 어젠다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존에 정부가 실시하던 치매지원센터가 하던 프로그램이나 방향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이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지침에 따라 관련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막 시작되는 치매안심센터는 의사, 간호사, 임상관리사, 사회복지사로 인력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들의 치매 관련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목표설정이 부재하거나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한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치매 치료와 정책의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대한치매학회 이재홍 이사장도 "정책을 급하게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 양성과 분명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치매안심센터가 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치매국가책임제가 의료비 부담완화라는 복지서비스로만 쏠리지 않도록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3만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관리비가 2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의료비는 연간 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의료비 부담만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쏠린다면 향후 재정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한쪽 재정을 위해서는 다른 한쪽이 희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보건과 복지 분야의 균형을 맞춰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치매는 특성상 진행될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빨리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치매연구도 더 많이 하고, 치료제도 개발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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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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