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7 06:47최종 업데이트 22.09.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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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약산업 소외 논란 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후보자 바이오헬스 지원·연구개발 강화 강조

"올해 안으로 제약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산업이 크려면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중요"

사진 = 조규홍 장관 후보자(제공 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당선 직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규홍 씨는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금 약속하고 나섰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서면 답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제시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하는 국정과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연구개발 확대 추진과 보건안보 전략기술 육성 등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와 당선인 시절 미래 국가 기반사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최근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등 '소외'한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텍의 성장 발판과 직결되는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5200억원)보다 39.7% 감소한 313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출자금 1000억원을 비롯 민관이 5000억원대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민간 투자규모 역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 거버넌스인 혁신위원회 설치를 강조했으나, 이마저도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서면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후보자 만의 계획과 방안을 질의했고, 신현영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선두국가의 중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물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바이오제약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일 뿐 아니라, 첨단의료 기술개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라며 "감염병의 주기적 출현, 고령화로 인한 질환 증가 등으로 바이오 제약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혁신 신약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최근 미국, 중국 등 자국 산업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가장 먼저할 지원은 백신·치료제 초고속 개발과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보건안보 확립이라고 제시했고, 원료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 2조2000억원)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개선·지원 확대 등을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과 글로벌 제약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술·산업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다"면서 "올해 안에 신약개발 R&D, 제약산업 전주기 인력양성, 투자 및 해외진출, 세제·인허가 제도 개선 등 세부대책을 담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수립, 발표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바이오 선두기업으로 나아갈 세 가지 조건 역시 재정과 정책·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를 최우선으로 뒀다.

조 후보자는 "혁신 신약 연구개발 지원, 재생의료, 의료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의료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분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융복합이 빠르게 일어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첨단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과의 소통·협업 계획' 질의에서도 조 후보자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같은 답변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일 뿐 아니라, 첨단의료 기술개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라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 사업단, 전문학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계와의 협업을 이어가고, 오송·대구 첨단복합의료단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지역센터 등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현장과의 소통도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경쟁력과 방향을 물은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도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체계 마련과 충분한 정부 지원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비롯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충분히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전략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료연대본부)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나, 규제 개선도 이러한 대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바이오헬스는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기술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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