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재정 적자 4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집중 지적

기사입력시간 19.10.14 13:39최종 업데이트 19.10.14 13:39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키워드도 ‘문재인 케어’였다. 국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으로 작년 예상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났다”며 “당초 전망보다 빠른 속도가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재정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재정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20조원으로 당시 약간 과다하게 쌓인 돈을 10조원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라며 “즉, 20조원을 10조로 줄이는 부분 때문에 적자 표시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잔액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2023년 이후에도 국민들과 논의해가면서 재원을 조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건보공단의 집중적인 정책 판단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데 고민한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물론이다. 건보 재정 관련 부분과 의료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개혁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은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속도를 맞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측했던 준비금 고갈 시점이 2026년도로 예정돼있다. 이마저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돌파할 자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급여를 확대하며 10조원을 꺼내 쓰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다. 또 한가지는 메르스 사태 때 조기지급을 해준 제도가 있었다”며 “선지급제도를 원상복구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충당부채 1조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일몰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될 지 안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제도적 변화를 설정할 수 없는 미리 부분이 있었다”며 “또, 회계사, 회계법인과 협의해가면서 적용해가는 것이기에 선험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몇 가지 요인이 겹쳐 그렇게 발생한 문제다. 점진적으로 보험료 조정,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금운용 혁신 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은 원금의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준비금을 많이 적립해왔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인가. 건강보험의 성격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 20조6000억원의 준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 건강보험의 기존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사장이 되어 여러 업무를 파악 하는 중에 기금 운용 부분을 들여다보니 너무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 울타리 속에서 지금 보다 훨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만큼 주어졌는데 실제는 배구장만큼도 뛰고 있지않았던 것과 비슷하다"며 "주어진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수익성을 올려보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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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적자 4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집중 지적

[2019 국감]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 속도 맞춰 진행할 것”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키워드도 ‘문재인 케어’였다. 국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으로 작년 예상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났다”며 “당초 전망보다 빠른 속도가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재정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재정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20조원으로 당시 약간 과다하게 쌓인 돈을 10조원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라며 “즉, 20조원을 10조로 줄이는 부분 때문에 적자 표시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잔액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2023년 이후에도 국민들과 논의해가면서 재원을 조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건보공단의 집중적인 정책 판단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데 고민한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물론이다. 건보 재정 관련 부분과 의료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개혁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은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속도를 맞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측했던 준비금 고갈 시점이 2026년도로 예정돼있다. 이마저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돌파할 자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급여를 확대하며 10조원을 꺼내 쓰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다. 또 한가지는 메르스 사태 때 조기지급을 해준 제도가 있었다”며 “선지급제도를 원상복구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충당부채 1조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일몰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될 지 안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제도적 변화를 설정할 수 없는 미리 부분이 있었다”며 “또, 회계사, 회계법인과 협의해가면서 적용해가는 것이기에 선험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몇 가지 요인이 겹쳐 그렇게 발생한 문제다. 점진적으로 보험료 조정,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금운용 혁신 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은 원금의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준비금을 많이 적립해왔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인가. 건강보험의 성격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 20조6000억원의 준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 건강보험의 기존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사장이 되어 여러 업무를 파악 하는 중에 기금 운용 부분을 들여다보니 너무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 울타리 속에서 지금 보다 훨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만큼 주어졌는데 실제는 배구장만큼도 뛰고 있지않았던 것과 비슷하다"며 "주어진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수익성을 올려보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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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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