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케어 실적 집착...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기사입력시간 19.10.05 06:45최종 업데이트 19.10.05 06:45

사진: 장정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실적에 집착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중증·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볼 필요도 있다”며 “예컨대 고가의약품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가약이다. 어떤 약은 1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억을 들여 한 명의 환자를 구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억원을 사용했을 때 10명을 구할 수 있다”며 “한 명의 희귀질환자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위원회의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보건장관이 우리나라가 앞서서 약가를 적절하게 통제해줘 전세계 약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했다”며 “중증, 희귀질환 약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보험약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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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실적 집착...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실적에 집착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중증·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볼 필요도 있다”며 “예컨대 고가의약품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가약이다. 어떤 약은 1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억을 들여 한 명의 환자를 구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억원을 사용했을 때 10명을 구할 수 있다”며 “한 명의 희귀질환자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위원회의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보건장관이 우리나라가 앞서서 약가를 적절하게 통제해줘 전세계 약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했다”며 “중증, 희귀질환 약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보험약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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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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