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군 문제에 與 민주주의 맞나·전공의 목줄 채운 것

기사입력시간 25.03.04 12:49최종 업데이트 25.03.04 12:49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김찬규 사직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의 일반병 입대를 막고 최대 4년간 입영을 기약없이 기다리도록 한 현행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에 대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입대를 통보했다. 해당 사직 전공의들은 복무 기간 동안 수련병원 복귀가 불가능해졌으며, 전역 후에도 다시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수련병원에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번에 입대 통보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직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정부의 군입대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 전공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은 차라리 복무 기간이 절반인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엔 중요한 국가 안보 자원이기도 한 군의관 확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입대 통보를 받은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이번 사태로 젊은 의사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사실상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전공의는 “지난주 미필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의 군입대가 확정됐다. 이부분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의대생의 더불링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수련을 재선택할 수 없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훈령 개정을 소급 적용해서 사직 전공의를 입대시키고 나머지를 입영 대기시키는 부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전 전공의는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의사들이 연속성 있는 임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군입대를 유예시켜주는 배려의 속성을 가진 제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배려가 아니라 개목줄이구나라고 생각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때 그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전공의들을 인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바뀌어버린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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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군 문제에 與 "민주주의 맞나"·전공의 "목줄 채운 것"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정부에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사직 전공의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기피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의 일반병 입대를 막고 최대 4년간 입영을 기약없이 기다리도록 한 현행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에 대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입대를 통보했다. 해당 사직 전공의들은 복무 기간 동안 수련병원 복귀가 불가능해졌으며, 전역 후에도 다시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수련병원에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번에 입대 통보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직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정부의 군입대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 전공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은 차라리 복무 기간이 절반인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엔 중요한 국가 안보 자원이기도 한 군의관 확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입대 통보를 받은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이번 사태로 젊은 의사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사실상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전공의는 “지난주 미필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의 군입대가 확정됐다. 이부분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의대생의 더불링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수련을 재선택할 수 없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훈령 개정을 소급 적용해서 사직 전공의를 입대시키고 나머지를 입영 대기시키는 부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전 전공의는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의사들이 연속성 있는 임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군입대를 유예시켜주는 배려의 속성을 가진 제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배려가 아니라 개목줄이구나라고 생각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때 그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전공의들을 인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바뀌어버린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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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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