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릴레이 성명서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으며, 의사수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에서 “OECD 평균은 정확하지 않다. 일부 국가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라며 “다른 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 수 평균이 낮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인구 대비 절대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했으나, 실제 국민들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선진국 보다 많았다"라며 "많은 의료 이용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비중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 가량 빠르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다”라며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 OECD평균 인구 1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고 2040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4명인 시대가 온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문제는 인력의 지역별 편중 현상으로, 이에 초점을 둔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 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사회는 정부에 국가 차원의 의사 인력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은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향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라며 “특히 최근의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의대 신설이 아닌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국민은 물론 의료인까지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런 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인가. '덕분에'라더니 이렇게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의사회는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 전국회원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말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 5127명이며 이중 의협에 신고한 활동 의사는 모두 9만 9396명”이라며 “면허등록 의사 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6명으로 1980년의 54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2위”라며 “의사 수나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의사인력을 확대한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에이치링크(H-Link)가 의료기관 경영진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사 채용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이상이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사 채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6%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7%로, 전체 응답자의 8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고 필요한 수가 연구마다 다르다"라며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첫발은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