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재 탄핵심판서 포고령 관련 김용현 전 장관에 직접 신문…김 전 장관 "물으시니 기억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내용과 관련해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미복귀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의료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김 장관이 써온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되고,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고 해서 나도 웃으면서 그냥 뒀다. 그 상황은 기억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