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GDP 대비 의료비 8.1%로 전년(7.6%) 대비 0.5%p 급증
다만 OECD 평균(8.8%)에 못미치고 정부 지출(59.8%)도 OECD 평균(73.8%)에 비해 저조한 수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처음으로 8%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7년 7.6%에서 0.5%p 늘어난 8.1%로, OECD평균(8.8%)에 비해 아직 저조한 수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비 급증 원인 중 하나는 각종 수치를 비춰봤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료와 검사료의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통계 2019(OECD 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44조4000억원으로 전년(120조2000억원) 대비 9.4%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1%(잠정치)을 차지하면서 지난 10년간 GDP 대비 경상의료비 6~7%대에서 처음으로 8%대로 올라섰다. 

다만 OECD평균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였다. 미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전년대비 0.2%p 줄어든 16.9%였고 스위스 12.2%, 독일 11.2%, 프랑스 11.22% 일본 10.9%, 영국 9.8% 등을 기록했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무가입제도와 민간의료비를 합해서 계산한다.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비중이 가장 높다. 민간의료비는 임의가입(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다. 

정부 지출 늘었지만 턱없이 부족, 이런 상황에서 1인당 경상의료비는 증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증가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2018년 OECD 헬스 통계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경상의료비 잠정치는 올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항목인 의사 1인당 진료횟수나 입원일수, 검사건수 등의 OECD 통계는 내년에 발표된다. 

2017년 당시의 주요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1위인 16.6회(OECD 평균 6.8회)였다. 인구 100만명당 병상수는 일본(13.1병상)에 이어 2위(12.3병상),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일본(28.2일)에 이어 2위(18.5일)였다. 

다만 이번 OECD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다. 

2018년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86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고, 민간의료비는 58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전년대비 0.9%p늘었고 민간의료비는 0.8%p줄었다.  

다시 말해 정부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민간 의료비 지출 증가율 보다 높았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은 73.8%이고 민간 의료비 비중은 20.6%라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에도 못미치면서 정부 지원이 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인당 경상의료비는 27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9.0%의 급증했다. 최근 10년(2008~2018년)간 연평균(실질) 증가율이 6.8%였고 2014년에서 2014~2017년까지 연평균 7%대를 차지하던 것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급종합·종합병원 중심 입원료·검사료 비중 늘고 진찰료 비중 줄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어디서 늘었는지에 따라 정부 지출과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입원료와 검사료, 그리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급여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진료비 주요 통계를 보면, 2018년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1% 늘었다. 이 중 2018년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28조 8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2% 증가했다.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32조 4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0%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전체 급여비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0.63%에서 2018년 20.15%로 전년대비 0.48%p 줄었지만 전체 급여비 중 입원료 비중은 2017년 11.77%에서 2018년 12.10%으로 전년대비 0.33%p 늘었다. 

처치 및 수술료 비중은 2017년 18.59%에서 2018년 18.79로 전년대비 0.20%p 늘었고 검사료 비중은 2017년 13.83%에서 2018년 14.13%으로 전년대비 0.30%p 늘었다. MRI 검사료 비중은 2017년 0.79%에서 2018년 0.93%으로 0.14%p 늘었다. 

반면 전년대비 급여비 비중이 줄어든 항목은 진찰료(-0.48%p) 외에도 정액수가(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0.46%p, 투약료 -0.10%p, 이학요법료 –0.08%p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018년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는 13조4544억원으로 전년대비 12.43%늘었고 종합병원의 급여비는 12조8858억원으로 전년대비 13.97% 늘었다. 또한 2018년 병원 급여비 12조5788억원(전년 대비 8.43%↑), 의원 15조2471억원(10.94%↑), 약국 16조5446억원(7.97%↑) 등의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의료기관 급여비(61조2722억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전년대비 0.31%p(2017년 21.65%)늘었고 종합병원은 0.58%p(20.45%) 늘었다. 반면 병원 0.08%p↑(20.99%)과 의원 0.02%p↑(24.86%) 등은 급여비 증가 폭이 적었다. 2018년 의료기관 중 급여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21.96%, 종합병원 21.03%, 병원 20.53%, 의원 24.88% 등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수가에서 입원과 검사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형적인 의료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났지만, 정작 일차의료는 붕괴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