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부족 OECD통계 아전인수 해석하는 복지부, 의사수 증가율 OECD 1위·면적당 의사수 3위 왜 감추나

기사입력시간 19.08.04 07:39최종 업데이트 20.08.17 09:08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류에 기초한 정책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해당 부분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해석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한국 의사 인력관리 소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통계를 인용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사연의 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7년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복지부, 일부 시민단체는 무조건 의사수를 OECD평균치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도 그 중 하나이다. 의대 정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의대 신설을 해야 한다는 선심성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에 대해 이철호 의장은 “OECD 통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다른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수 평균이 낮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72%에 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11.8%~41.3%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의사 중 55세 이상 의사 비율이 OECD 국가 중 영국(13%)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낮은 15%이고 OECD평균 33%보다 훨씬 낮다. 이 의장은 “그만큼 55세 이상 의사 비율이 낮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의사 밀도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면적 ㎢당 의사수는 10.44명으로 이스라엘, 벨기에 등 면적이 작은 나라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접근도에서 상당히 높은 것이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에 비해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의대 의전원 입학생수를 보면 계속 3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의사가 3596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대비 의사수 증가율은 높다"라며 "인구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7년 0.15%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의사수는 11만8696명에서 12만1571명으로 2.4% 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 OECD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 의사인력 관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한 의협의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의협 자체적인 의사 면허기구 설립을 통해 의사 면허와 교육 등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의사 부족' OECD통계 아전인수 해석하는 복지부, 의사수 증가율 OECD 1위·면적당 의사수 3위 왜 감추나

이철호 의장 "2017년 인구 증가율은 0.15%인데 의사수 증가율 2.4%…의사 부족 아냐"

이에 대해 이철호 의장은 “OECD 통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다른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수 평균이 낮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72%에 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11.8%~41.3%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의사 중 55세 이상 의사 비율이 OECD 국가 중 영국(13%)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낮은 15%이고 OECD평균 33%보다 훨씬 낮다. 이 의장은 “그만큼 55세 이상 의사 비율이 낮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의사 밀도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면적 ㎢당 의사수는 10.44명으로 이스라엘, 벨기에 등 면적이 작은 나라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접근도에서 상당히 높은 것이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에 비해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의대 의전원 입학생수를 보면 계속 3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의사가 3596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대비 의사수 증가율은 높다"라며 "인구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7년 0.15%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의사수는 11만8696명에서 12만1571명으로 2.4% 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 OECD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 의사인력 관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한 의협의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의협 자체적인 의사 면허기구 설립을 통해 의사 면허와 교육 등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