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02 15:48최종 업데이트 22.06.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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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김동석 회장, 의협 수가협상단 단장직 사퇴..."전 유형 수가협상 거부해야"

불합리한 현행 협상 구조 비판...의원급 수가협상 권한 의협에 반납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2일 수가협상단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이 2023년도 수가협상 '결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단장직을 내려놨다. 김 단장은 전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를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위임받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수가협상 권한도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했다.

김 단장은 2일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단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상이란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원 유형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불합리한 협상이었다고 비토했다. 또한 재정소위 등의 권한이 강력한 현행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전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를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런데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며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딩)을 올리지 않고, 의원 유형만 수가인상률을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수가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힘했지만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을 수가인상률을 널뛰기 하듯 결정했다”며 “이런 비합리적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수가협상 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또한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대개협은 의협이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본 회의에 위임된 수가 협상을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일 아침까지 이어진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최종 2.1% 인상률을 제시 받은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2.1%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치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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