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 차질 없이 진행중…하반기 중환자실·응급실 등 중증환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수립 1주년을 맞아 경희의료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구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선택진료 폐지에 이어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7월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는 상급종합기준 상복부 초음파 15만9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낮아졌다. 2인실은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선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등 의료진을 만나 비급여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병원 경영상의 애로점 등을 경청할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원장은 대한병원협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2·3인실을 둘러보면서 실제 입원 환자들을 만나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비 부담 변화도 살펴본다. 경희의료원은 총 1053병상이며 2·3인실은 118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장관은 성인 중환자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듣는다. 박 장관은 현장 방문을 끝내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여념이 없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한다.
복지부는 "박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는 뇌·혈관 MRI와 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은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 중환자실·응급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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