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재인케어 성과 반드시 나타날 것”

기사입력시간 20.01.02 06:24최종 업데이트 20.01.02 06:31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됐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화·고도화된 조직 개편계획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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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재인케어 성과 반드시 나타날 것”

[2020 신년사] "전략적으로 재정 관리하고 전문화·고도화된 조직 개편 추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됐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화·고도화된 조직 개편계획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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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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