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3058명에도 의대생들 안돌아온다…엔드포인트, 의개특위 폐지·의학교육 파행 수습·재발방지 거버넌스

기사입력시간 25.04.17 10:48최종 업데이트 25.04.17 14:34

3개 의대 합동 간담회에서 발표된 피피티 자료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기로 확정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정갈등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엔드포인트로 모집인원 3058명 확정 대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추진 중인 의개특위 폐지', '의학 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 거버넌스 수립'을 꼽았다. 16일 오후 의대 3곳 합동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투쟁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모집인원 3058명은 "집중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유급 상황이 오히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모집인원 3058명에 더해 의대 5.5년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변동을 통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내세워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미 모델을 구성해 착수했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다. 왜 휴학, 수업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선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국 의대생이 모두 한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모든 단위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처를 다시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유급에 대해 이들은 "교육부는 의료인력 배출이라는 증원 목적이 있었지만 유급으로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했고 대학도 학생 공백이 1년 추가됐다. 재정, 의료공백, 유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은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수, 개원의, 시도의사회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AMC는 교육자이기 보단 이권 카르텔로 제적 협박을 통한 등록 전환으로 이득을 취했다. 교육부로부터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을 확보했다"며 "3월에 제주도 호화호텔을 예약해 등록 전환 후 축하파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의정갈등에서 전공의, 의대생의 역할이 컸다. 우리는 의료계 내 유일한 연대의 대상"이라며 "의협과 의대협은 구분된다. 학생만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3개 지향점 달성을 위해 학생의 목소리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드포인트와 관련해 이들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폐(의개특위 폐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학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 거버넌스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의대생들은 "이념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책 방향성이 휘달리다 보니 발전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료의 이념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잡혀 있다면 필수의료패키지는 나올 수 없다. 패키지가 추진 중인 의개특위는 폐지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완성도 높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정심, 건정심은 복지부 장·차관이 위원장이며 심의, 의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위원 선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며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거버넌스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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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명'에도 의대생들 안돌아온다…엔드포인트, 의개특위 폐지·의학교육 파행 수습·재발방지 거버넌스

"학장단체 KAMC는 교육자이기 보단 이권 카르텔…지향점 달성을 위해 학생 목소리 반영 요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기로 확정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정갈등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엔드포인트로 모집인원 3058명 확정 대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추진 중인 의개특위 폐지', '의학 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 거버넌스 수립'을 꼽았다.

16일 오후 의대 3곳 합동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투쟁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모집인원 3058명은 "집중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유급 상황이 오히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모집인원 3058명에 더해 의대 5.5년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변동을 통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내세워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미 모델을 구성해 착수했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다.

왜 휴학, 수업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선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국 의대생이 모두 한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모든 단위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처를 다시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유급에 대해 이들은 "교육부는 의료인력 배출이라는 증원 목적이 있었지만 유급으로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했고 대학도 학생 공백이 1년 추가됐다. 재정, 의료공백, 유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은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수, 개원의, 시도의사회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AMC는 교육자이기 보단 이권 카르텔로 제적 협박을 통한 등록 전환으로 이득을 취했다. 교육부로부터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을 확보했다"며 "3월에 제주도 호화호텔을 예약해 등록 전환 후 축하파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의정갈등에서 전공의, 의대생의 역할이 컸다. 우리는 의료계 내 유일한 연대의 대상"이라며 "의협과 의대협은 구분된다. 학생만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3개 지향점 달성을 위해 학생의 목소리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드포인트와 관련해 이들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폐(의개특위 폐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학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 거버넌스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의대생들은 "이념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책 방향성이 휘달리다 보니 발전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료의 이념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잡혀 있다면 필수의료패키지는 나올 수 없다. 패키지가 추진 중인 의개특위는 폐지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완성도 높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정심, 건정심은 복지부 장·차관이 위원장이며 심의, 의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위원 선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며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거버넌스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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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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