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케어 속도 측정은 시기상조...제도 성숙기간 필요해”

기사입력시간 19.12.28 07:09최종 업데이트 19.12.28 07:09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케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성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공개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변화폭을 그린 수치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한 해로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문재인케어가)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에 시행된 부분은 일종의 성숙기간을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난다”며 “제도 성숙기간과 자료가 모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가 계산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할 생각”이라며 “최근 비급여를 코드화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정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계산 문제도 병원들 협조를 얻어 패널병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패널병원들이 내년에는 더 자리잡는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겠다. 직영병원 확충 작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있어 의료계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돈은 전액이 의료계로 돌아 간다.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 약국 등에서 절감하면 아껴진 돈만큼 의료계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렇게 되면 의료계가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나은 수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도 노력해야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재정 절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건보 제도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료계와)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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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케어 속도 측정은 시기상조...제도 성숙기간 필요해”

내년 비급여 관리 강화 예정...건강보험 재정 절감 위한 요소로 ‘의료계 역할’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케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성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공개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변화폭을 그린 수치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한 해로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문재인케어가)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에 시행된 부분은 일종의 성숙기간을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난다”며 “제도 성숙기간과 자료가 모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가 계산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할 생각”이라며 “최근 비급여를 코드화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정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계산 문제도 병원들 협조를 얻어 패널병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패널병원들이 내년에는 더 자리잡는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겠다. 직영병원 확충 작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있어 의료계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돈은 전액이 의료계로 돌아 간다.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 약국 등에서 절감하면 아껴진 돈만큼 의료계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렇게 되면 의료계가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나은 수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도 노력해야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재정 절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건보 제도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료계와)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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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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