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형표 사퇴 거부…감옥에서 결근계

기사입력시간 17.02.14 12:15최종 업데이트 17.02.14 14:16

문형표 사퇴 거부…감옥에서 결근계

구속 한달 불구 이사장직 버티자 비난 쇄도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자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전히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감옥에서 결근계를 내며 버티고 있어 공직자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구속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태를 거부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에 실패했고,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며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공단 기획이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정 장관은 "법률 자문 결과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수 없다"면서 "연금공단 이사회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월 16일 문형표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문 이사장은 아직까지 사임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문 이사장은 (구속된 뒤) 처음에는 공가를 내다가, 연가로 바꿨고, 지금은 결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권미혁 의원은 "공직자가 감옥에서 공가를 내면 기강이 서겠나"면서 "장관이 책임지고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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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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