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김윤 교수 칼럼 언중위 제소…오류·날조 투성이

기사입력시간 24.04.08 11:42최종 업데이트 24.04.08 11:42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현재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상태다. 먼저,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수위는 "김 교수가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 미국 수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진행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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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김윤 교수 칼럼 언중위 제소…"오류·날조 투성이"

김윤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현재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상태다.

먼저,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수위는 "김 교수가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

미국 수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진행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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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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