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주요 1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총 757명의 전공의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고려해 명령 불응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19일 오후 11시 기준 1만 3000명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주요 수련병원 10개에 대한 19일 오후 10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 1차 현장점검을 통해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면 곧바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것이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지면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전공의가 돌아오길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16일 금요일과 19일 월요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16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중 29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어제는 728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명령 이후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불이행 확인서를 보냈다"며 "불이행 근거 확인서를 받은 분들은 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근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각자 개인적인 사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전공의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이를 감안해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수차례 현장 확인을 거쳐 장기간 이탈이 확인될 경우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50개 병원으로 현장점검을 나가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를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박 차관은 병원별 사직서 제출 현황은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병원은 98% 수준에 이르는 사직서 제출이 있었고, 어느 병원은 굉장히 저조하다. 사직서 제출이 집단행동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숫자가 공개되면 전공의 내부에서 자기들까리 독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개별기관의 통계는 단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국민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상담 사례는 총 34건으로,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박 차관은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중수본 회의를 통해 유연한 인력 관리 등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며, 권역외상센터 활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 차관은 재차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며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있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를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인 19일 중수본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그것은 발언 실수다. 그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보도가 난 뒤에야 사실을 알았고, 직원들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발언했느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다. 과로 때문인지 어제 브리핑에서 실수가 많았다. 사실 몇 주째 주말에 쉬지 못 했고,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졌던 것 같다. 정말 단순한 실수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