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성주 단장 윤석열 정부는 의사 때려잡으면서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 설득하나

기사입력시간 24.02.20 12:15최종 업데이트 24.02.20 12:15

김성주 단장 "윤석열 정부는 의사 때려잡으면서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 설득하나"

민주당, 의사단체 반발을 때려잡는 윤석열 정부 비판…자신들의 책임을 의대에 떠넘기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리적으로 탄압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를 때려잡아서 어떻게 (그들을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을 때려잡자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의사단체의 반대 속에 국민의 절박한 이해는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민들은 필요한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들을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늘리면 알아서 될 것이라는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대정원을 몇명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에게도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많이 온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매년 400명씩 10년에 걸쳐 4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년에 걸친 4000명과 5년만에 1만명이라는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의대정원 숫자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사태의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다. 시장과 민간에만 의사양성을 맡긴 결과"라며 "시장의 실패로 봐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의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어떤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답은 지역의사제 도입이고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대학을 설립해 키우는 공공의대법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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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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