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기사입력시간 22.10.25 11:22최종 업데이트 22.10.25 11:24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유령 단체인 요양시설협회가 주관에 포함된 점을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을 이용한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비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병 급여화 정책에 반영되길 기원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토론회 고견을 바탕으로 간병 급여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찾은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토론회 주관 단체에 '요양시설협회'가 포함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 주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로 표기됐다. 그러나 요양시설협회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일 뿐더러, 실제 당사자인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의견 청취는 전혀 없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주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로 표기됐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창선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 요양시설협회가 토론회 주관으로 포함되고 정작 요양시설 단체들의 의견은 묵살됐다. 토론회 첫 단추가 잘못된 만큼 토론회 진행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토론회를 위해 준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는 진행하고, 토론회 이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의견도 모두 청취하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사회를 맡은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도 "행정적 문제로 요양시설협회가 주관으로 포함됐는데, 이는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좋은 점이 없다. 오늘 토론회가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내려고 모인 것이 아닌 만큼 토론회는 진행을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장기요양기관 4개단체 회원들이 몰려나와 토론회 장을 점거하면서 "토론회를 중단시키라"는 고성이 오고갔고 결국 1시간여 논의가 중단되다가 토론회가 최소됐다. 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장기요양기관 4개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런식으로 한쪽 입장에만 편중된 토론회는 개최되선 안 된다"며 "향후 모든 입장을 고루 담아 다시 토론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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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련 단체 제대로 된 의견 청취없이 주관에 요양시설협회만 포함된 점 강력 비판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유령 단체인 요양시설협회가 주관에 포함된 점을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을 이용한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비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병 급여화 정책에 반영되길 기원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토론회 고견을 바탕으로 간병 급여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찾은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토론회 주관 단체에 '요양시설협회'가 포함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 주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로 표기됐다. 그러나 요양시설협회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일 뿐더러, 실제 당사자인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의견 청취는 전혀 없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주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로 표기됐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창선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 요양시설협회가 토론회 주관으로 포함되고 정작 요양시설 단체들의 의견은 묵살됐다. 토론회 첫 단추가 잘못된 만큼 토론회 진행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토론회를 위해 준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는 진행하고, 토론회 이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의견도 모두 청취하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사회를 맡은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도 "행정적 문제로 요양시설협회가 주관으로 포함됐는데, 이는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좋은 점이 없다. 오늘 토론회가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내려고 모인 것이 아닌 만큼 토론회는 진행을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장기요양기관 4개단체 회원들이 몰려나와 토론회 장을 점거하면서 "토론회를 중단시키라"는 고성이 오고갔고 결국 1시간여 논의가 중단되다가 토론회가 최소됐다.

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장기요양기관 4개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런식으로 한쪽 입장에만 편중된 토론회는 개최되선 안 된다"며 "향후 모든 입장을 고루 담아 다시 토론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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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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