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의원, 복지부, 약사에게 메르스란?

기사입력시간 15.06.24 04:28최종 업데이트 15.06.29 06:46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메르스 참사. 이 참사를 겪는 중에도 아이러니하게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운 법안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2일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대신 의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혹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 중 성분 및 제형은 같지만 함량이 다른 경우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직접'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직접 통보하는 것에 대한 불편‧부담을 느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한마디로 약사의 편의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대체조제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대체조제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방전 리필, 원격의료의 도입 필요성도 스멀스멀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해 치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질환을 앓는 암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가는 것을 기피하면서 제약사, 심지어 도매상에 약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환자들이 약을 제 때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이 생기거나 응급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환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테면 처방전 리필 혹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라는 말이다. 사실 안전성과 편의성 중 후자를 중시하는 안전불감적 문화는 정부가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메르스 확산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를 확립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때다 싶었는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되레 안전을 포기하는 역주행을 선택을 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원격진료라고 하는 '달콤한 사탕'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청와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쩌면 '독이 든' 사탕을 정부가 앞장서 나눠주는 꼴이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블로그에서 인용 대체조제, 처방전 리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떻게 약사들의 편의가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약사님'들이 답답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메르스의 발생과 확산은 원칙을 무시한 엉성한 대처 때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편리성, 경제가치의 논리로 대응하자는 것은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긴 커녕 더 큰 재앙을 부르는 무책임한 시각"이라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대체조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체성분이 많지만 각 의약품의 효력은 극과 극"이라며 "그럼에도 약사가 임의대로 같은 효력으로 판단하고 의약품을 바꾸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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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복지부, 약사에게 메르스란?

"편의가 장땡…대체조제 활성화·원격진료하자"

여전히 안전은 뒷전…"더 큰 재앙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직접 통보하는 것에 대한 불편‧부담을 느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한마디로 약사의 편의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대체조제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대체조제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방전 리필, 원격의료의 도입 필요성도 스멀스멀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해 치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질환을 앓는 암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가는 것을 기피하면서 제약사, 심지어 도매상에 약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환자들이 약을 제 때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이 생기거나 응급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환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테면 처방전 리필 혹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라는 말이다.

사실 안전성과 편의성 중 후자를 중시하는 안전불감적 문화는 정부가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메르스 확산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를 확립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때다 싶었는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되레 안전을 포기하는 역주행을 선택을 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원격진료라고 하는 '달콤한 사탕'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청와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쩌면 '독이 든' 사탕을 정부가 앞장서 나눠주는 꼴이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블로그에서 인용

대체조제, 처방전 리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떻게 약사들의 편의가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약사님'들이 답답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메르스의 발생과 확산은 원칙을 무시한 엉성한 대처 때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편리성, 경제가치의 논리로 대응하자는 것은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긴 커녕 더 큰 재앙을 부르는 무책임한 시각"이라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대체조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체성분이 많지만 각 의약품의 효력은 극과 극"이라며 "그럼에도 약사가 임의대로 같은 효력으로 판단하고 의약품을 바꾸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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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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