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2일 수가협상 결렬 이후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동참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 수가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21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2.4%로 2020년 2.9%보다 오히려 442억원 줄어든 수치를 받고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도 2020년 수가인상률 1.7% 대비 0.1% 줄어든 2021년 1.6%으로, 141억원이 줄어들면서 결렬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5일 이 수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건정심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가 늘고 기대 이상의 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 가입자들이 건보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진료비 격차 등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의 책임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며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결과가 도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수가인상률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료계 전체가 충격에 빠지면서 성명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돼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경영난 등이 통계지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한 정부가 약속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일 “구호에 그친 덕분에 캠페인으로,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은 내버려 두고라도 최소한 병·의원이 생존할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과 건정심의 행태에 들끓는 분노를 모아 협상 결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이다. 치료원가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낮은 수가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국민의 부담을 핑계로 번번이 의료계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수가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의료 기관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협상할 의지 없이 일방적인 의료수가를 강요할 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정심은 수가협상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제멋대로 수가를 정하겠다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며 "의료 기관을 유지해 환자를 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평가 척도인 의료수가를 오직 정치적인 목적과 국민 눈치 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미래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붕괴하고 말 것"으로 경고했다.

경남의사회는 "의협은 의료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을 계기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계약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매년 일방적인 계약 통보에 그치고 있고 건정심에 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진다.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총액계약제와 다름 없는 수가협상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