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2000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움직일까?

기사입력시간 24.07.29 15:47최종 업데이트 24.07.29 15:47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공개 단 4일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 및 배정 과정, 전공의에 대한 사법 명령과, 학생들에 대한 휴학 금지 방침 등 정부의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회생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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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000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움직일까?

전의교협 "대량 유급·휴학 사태에 내년도 신입생 받을 수 없는 상황…수련병원도 도산 직면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공개 단 4일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 및 배정 과정, 전공의에 대한 사법 명령과, 학생들에 대한 휴학 금지 방침 등 정부의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회생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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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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