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5kg 미만 미숙아 수가 인상, 소아과 의사 이주영 의원은 왜 분노했나

기사입력시간 24.12.02 16:20최종 업데이트 24.12.02 16:20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5kg 미만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2일 쓴소리를 던졌다. 사진=개혁신당,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핵심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더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통령이 직접 행차까지 해서 고작 들고 나온 이야기가 1.5kg 미만의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적극 보상하겠다는 말은 좋다”면서도 “현장은 코웃음을 친다. 나도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존아를 기준으로 하위 3퍼센타일의 체중은 2~2.3kg이다. 표준편차 밖에 한참이나 나가있는 희귀한 대상에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나 한정한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게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분 이상 잘 하지도 않는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 이상 해야 수가를 더 쳐 주겠다던 소리, 1년에 전국에서 20건 남짓하는 태아 수술 수가 올려준다는 소리, 심장 먹여살리는 혈관 3개가 다 막혀야 겨우 시술 수가 찔끔 올려준다는 소리, 정부의 말은 언제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돈을 쓰기는 싫은데 적극 지원하는 척 ‘대폭’이라는 말로 광고를 하자니 이런 방법 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이미 여러 번 속았다. 정부의 뻔한 수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역시 이제 기대를 잃고 있다. 정부의 하나마나 한 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바쁜 병원 그만 가고 얼마 남지도 않은 핵심 의료 인력들 그만 좀 불러 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1일) 약 3주만에 좌초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개선의 의지도 변화의 노력도 없는 정부의 태도에 의학회와 한국의대·의전원협회가 탈퇴를 선언했다. 그간 정부의 행보를 생각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도 똑같다. 소 잃은 외양간에 말이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는 정부나 망가진 울타리 가져다 내 집 군불이나 때자는 야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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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미만 미숙아 수가 인상, 소아과 의사 이주영 의원은 왜 분노했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하위 3퍼센타일 체중이 2~2.3kg…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 대상 보여주기용"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5kg 미만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2일 쓴소리를 던졌다. 사진=개혁신당,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핵심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더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통령이 직접 행차까지 해서 고작 들고 나온 이야기가 1.5kg 미만의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적극 보상하겠다는 말은 좋다”면서도 “현장은 코웃음을 친다. 나도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존아를 기준으로 하위 3퍼센타일의 체중은 2~2.3kg이다. 표준편차 밖에 한참이나 나가있는 희귀한 대상에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나 한정한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게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분 이상 잘 하지도 않는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 이상 해야 수가를 더 쳐 주겠다던 소리, 1년에 전국에서 20건 남짓하는 태아 수술 수가 올려준다는 소리, 심장 먹여살리는 혈관 3개가 다 막혀야 겨우 시술 수가 찔끔 올려준다는 소리, 정부의 말은 언제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돈을 쓰기는 싫은데 적극 지원하는 척 ‘대폭’이라는 말로 광고를 하자니 이런 방법 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이미 여러 번 속았다. 정부의 뻔한 수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역시 이제 기대를 잃고 있다. 정부의 하나마나 한 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바쁜 병원 그만 가고 얼마 남지도 않은 핵심 의료 인력들 그만 좀 불러 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1일) 약 3주만에 좌초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개선의 의지도 변화의 노력도 없는 정부의 태도에 의학회와 한국의대·의전원협회가 탈퇴를 선언했다. 그간 정부의 행보를 생각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도 똑같다. 소 잃은 외양간에 말이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는 정부나 망가진 울타리 가져다 내 집 군불이나 때자는 야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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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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