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들 10명 중 3명은 원격의료 반대→찬성 입장 선회 가능성, 무엇이 필요할까

기사입력시간 20.06.10 08:12최종 업데이트 20.06.10 08:12

자료=경상남도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 10명 중 9명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3분의 1은 정부가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 이유를 개선한다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우려하는 이유는 오진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 효과 검증 미흡, 대형병원 쏠림과 일차의료기관 도산 등에 있었다. 10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는 423명이었으며 원격의료 적극 반대 61.9%, 대체로 반대 27.4%으로 반대 의견이 89.3%(382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찬성 의견은 9.5%(40명)에 그쳤다. 원격의료를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원격의료가 국민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7.5%로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원격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5.8%로 가장 많았다. ‘진료결과에 대한 의사-환자간 분쟁이 우려된다’ 24.9% ‘산업계와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13.4% 등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반대 이유를 개선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여전히 반대한다’ 65%, ‘판단을 유보한다’ 27.7%, ‘원격의료 추진에 찬성한다’ 7.3% 등으로 35.0%는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최소 개선돼야 할 점은 '진료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한 해법 제시' 49.2%, '원격의료 효과에 대한 대규모 검증' 25.1%, '적절한 수가 보상' 20.3%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설득해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한다’ 32.2%, ‘의협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정부 정책 추진을 저지한다’ 28.1%,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으니 수용한다’ 21.7%, ‘의협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 17.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의료전달체계 우선 개선' 25.5%, '의사회와 협의한 특정 질환에 한해 추진' 22.5%, '일차의료기관만 시행' 13.7% 등이 꼽혔다. 만일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없이 원격의료에 나선다면 ‘의사회 정책 결정에 따른다’ 47%, ‘반대 투쟁에 나선다’ 28.1%, ‘정부 추진에 관계없이 참여하지 않겠다’ 21.3%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화 상담 및 처방 수가에 대해서는 45.4%는 적절하다, 26.2%는 부족하다, 25.1%는 매우 부족하다 등으로 찬반의견이 나눴다. 현재 진찰료 100% 외에 30%의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따른 일차의료기관 고사를 우려했다. 대신 무조건 삭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개원의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차의료기관의 고사를 막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고 의협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을 해친다. 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 중에 문진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의사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협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원의들을 살리며 의료전달체계를 지킬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점을 제시하고 법적 책임소재 등을 차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 응답자는 개원의 34%, 300병상 이하 병원 의사 27.6%, 300병상 이상 병원 의사 13.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공 분야는 내과계 58.4%, 외과계 38.1%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37.4%, 40대 30.7%, 30대 15.4%, 60대 11.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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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10명 중 3명은 원격의료 반대→찬성 입장 선회 가능성, 무엇이 필요할까

법적 분쟁에 따른 해법 제시, 원격의료 효과 대규모 검증,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 보상 등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 10명 중 9명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3분의 1은 정부가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 이유를 개선한다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우려하는 이유는 오진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 효과 검증 미흡, 대형병원 쏠림과 일차의료기관 도산 등에 있었다.

10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는 423명이었으며 원격의료 적극 반대 61.9%, 대체로 반대 27.4%으로 반대 의견이 89.3%(382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찬성 의견은 9.5%(40명)에 그쳤다.

원격의료를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원격의료가 국민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7.5%로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원격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5.8%로 가장 많았다. ‘진료결과에 대한 의사-환자간 분쟁이 우려된다’ 24.9% ‘산업계와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13.4% 등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반대 이유를 개선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여전히 반대한다’ 65%, ‘판단을 유보한다’ 27.7%, ‘원격의료 추진에 찬성한다’ 7.3% 등으로 35.0%는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최소 개선돼야 할 점은 '진료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한 해법 제시' 49.2%, '원격의료 효과에 대한 대규모 검증' 25.1%, '적절한 수가 보상' 20.3%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설득해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한다’ 32.2%, ‘의협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정부 정책 추진을 저지한다’ 28.1%,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으니 수용한다’ 21.7%, ‘의협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 17.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의료전달체계 우선 개선' 25.5%, '의사회와 협의한 특정 질환에 한해 추진' 22.5%, '일차의료기관만 시행' 13.7% 등이 꼽혔다.

만일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없이 원격의료에 나선다면 ‘의사회 정책 결정에 따른다’ 47%, ‘반대 투쟁에 나선다’ 28.1%, ‘정부 추진에 관계없이 참여하지 않겠다’ 21.3%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화 상담 및 처방 수가에 대해서는 45.4%는 적절하다, 26.2%는 부족하다, 25.1%는 매우 부족하다 등으로 찬반의견이 나눴다. 현재 진찰료 100% 외에 30%의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따른 일차의료기관 고사를 우려했다. 대신 무조건 삭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개원의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차의료기관의 고사를 막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고 의협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을 해친다. 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 중에 문진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의사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협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원의들을 살리며 의료전달체계를 지킬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점을 제시하고 법적 책임소재 등을 차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 응답자는 개원의 34%, 300병상 이하 병원 의사 27.6%, 300병상 이상 병원 의사 13.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공 분야는 내과계 58.4%, 외과계 38.1%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37.4%, 40대 30.7%, 30대 15.4%, 60대 11.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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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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