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대두된 부실한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에 집중할 전망이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에 대한 국감(충북 오송 식약처)이 시작됐다.
가짜 백수오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는 백수오 관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등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혼합됐다고 제기하면서 대두됐다.
처음엔 "문제 없다"고 발표하면서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던 식약처는 문제가 확산되자 끝내 전량 회수 하는 등 늑장대처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1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는 건기식을 엄격하게 관리했음에도 백수오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건기식 정책의 미흡과 부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기식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건기식 홍보 강화 △소비자가 직접 건기식 원료 인증 및 재료 확인 가능한 시스템 마련 △백수오 사태 이후 우후죽순 나오는 건기식 규제 중 무분별한 제재 제외 △해외 건기식 수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차후 백수오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건기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제조 단계 및 관리 단계 안전 강화, 원재료 진위 확인 및 자가품질 적합 부작합 결과 의무화, 소비 유통 위해 단계 강화, 영업자의 자진회수 의무 확대 등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를 차등화해 문제 있는 곳은 집중 단속하고, 5인 이상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식약처 국감은 백수오 관련 질의에 집중돼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부실관리 등이 자료를 통해 지적될 뿐이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부실한 안전성 및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의 천연물신약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성·유효성 분야 △보험급여 분야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감사결과가 나왔었다.
의료계과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제네릭 품질검증사업은 국정감사 시작 전날인 지난 9일에서야 발표되면서 이번 국감에는 대두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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