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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가 불러온 의료 양극화…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vs 개원가·중소병원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19.11.13 06:51 | 최종 업데이트 19.11.13 06: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의료계는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지나친 환자 쏠림으로 검사, 수술, 입원과 응급진료 등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8배 증가했다. 또MRI 청구 건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난 4773억으로 집계됐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3조원대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총 지난해 말 기준 3422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현실화됐다. 정책의 목적은 상실되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의료 시장을 왜곡시켜 심각한 의료계 양극화 현상이 촉발됐다.

    이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증가와 실손보험 청구가 증가하면 늘어난 의료비 혜택이 의료계 모든 영역에 고르게 퍼져 전체 종별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위주의 수익 증가가 편중되는 현상으로 의료계 내부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초음파, MRI 검사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집중되고, 낮아진 대형병원의 진료 문턱으로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정책의 혜택은커녕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올해 1분기 42개 상급종합병원의 방문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도 50.58% 증가한 3조 4333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고 검사 대기시간 증가와 적기 진료에 차질을 빚어 생명이 위협받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다한 검사로 무면허자에 의한 검사 행위가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불법·편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있지는 않을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됐다. 더는 이렇게 비틀린 진료체계와 방향성을 상실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각 의료 영역의 주체가 바른 역할을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면, 어렵게 구축된 대한민국 체계가 전면 붕괴할 위험성이 크다.

    의료기관이 공정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다하게 발생하는 실손보험 요율 증가를 막는데 정부, 의료계 및 국민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일방적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치러야 할 피해와 위험을 낮추고 국민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의-정 간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구호에 그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실천에 옮겨 의료 영역 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의료 인력의 적정성 확보와 유지, 그리고 국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의료에 대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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