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2기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의쟁투) 발대식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오직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를 멈춰서라도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쟁투 위원장인 최 회장을 포함해 19명(복수추천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가는 시점에서 의료계 투쟁을 위한 중임을 맡아주신 모든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대한의학회 등 여러 직역단체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투쟁을 위해 회장이 됐고 각종 지역별, 직역별로 모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총 두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했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8개월동안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통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에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투쟁을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투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한다. 의료계는 너무 처절한 심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가혹한 정치적 행정 절차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제한하고 수많은 근무 시간으로 우리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의사들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환경이 곧 환자의 건강이다. 교과서대로 소신껏 진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다. 환자들과 의사들을 위한 의료제도 정상화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고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한 치의 두려움 없이 온갖 의료악법과 사악한 제도를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우리 의사들의 요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단 한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 의쟁투 위원들과 13만 전 의사회원들이 함께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라며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의 투쟁을 함께 하고,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9년 전 의쟁투 당시에도 중앙위원으로 투쟁을 열심히 했지만 얻은 것은 없었다. 이번 투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환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어떤 투쟁이든 간에 무조건 승리하고 목적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쟁투 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혜안을 모으고 회원들이 어떻게 모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의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상대방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제언했다. 

이 의장은 “이번에도 최 회장 집행부가 30%의 진찰료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수가보전율 70%을 기준으로 수가를 30%를 올리면 91%밖에 안 된다. 정확히 진찰료 44.3%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일산병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62%이라고 한다.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50.5%이라 100%를 올려야 맞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부터 13년동안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21조 5891억원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4조4121억원을 미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 정부는 미수금을 줄 생각도 없고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힘들면 수가를 깎을 것이다. 정부가 무책임하다. 의사들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쟁투의 목적을 잘 살려야 한다. 결연한 의지를 토대로 좋은 의견을 모아 절박한 회원들이 의료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료의 본질은 의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첫번째 회의에서는 투쟁 방안과 투쟁의 목표, 성공하는 투쟁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