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 집단행동 예측…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

기사입력시간 24.06.26 11:49최종 업데이트 24.06.26 11:49

(좌)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우)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대통령실에도 이와 관련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진료체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진료거부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조치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라며 “2020년에도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증원 방안을 내놨고 전공의 파업과 전면 휴직이 있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며 의사단체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측했다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라며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 대통령실에 의사 파업과 집단휴진 가능성을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통령실에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그 내용 중에는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대통령실에)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그간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했고, 이미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예견됐고, 그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넉 달 가까이 되도록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과 수술, 진료량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환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을 진료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다.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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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 집단행동 예측…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

[의료대란 청문회] "3~4주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 있었지만…정부 비상진료대책으로 넉 달 가까이 버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대통령실에도 이와 관련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진료체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진료거부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조치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라며 “2020년에도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증원 방안을 내놨고 전공의 파업과 전면 휴직이 있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며 의사단체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측했다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라며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 대통령실에 의사 파업과 집단휴진 가능성을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통령실에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그 내용 중에는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대통령실에)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그간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했고, 이미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예견됐고, 그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넉 달 가까이 되도록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과 수술, 진료량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환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을 진료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다.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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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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