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의원 기피과 문제, 엉터리 저수가 방치한 복지부 탓

기사입력시간 24.06.26 13:17최종 업데이트 24.06.26 13:52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원가 대비 낮은 수가를 지적하며 “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수가 격차로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2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자료를 근거로 “수술의 경우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선 81원만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과 사이의 건강보험 보상률을 계산해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확도는 2010년 대비 2020년에 3% 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며 “잘못 지급되는 돈, 즉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7조원에 달한다. 심하게 말하면 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관련 대책을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소아∙분만 영역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수가 책정 기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그건 한 두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에 상대가치 수가의 개편과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은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에 정책수가를 긴급히 핀셋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년 정도 작업해서 그때부터는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주기를 2~3년에 한 번씩 손보게 하고, 이게 정착되면 매년 수정해 나가겠다”며 “정확도를 100% 맞출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객관적 데이터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김 의원이 “한 두달 안에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데엔 동의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 정확도가 3% 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복지부와 건강보험에 큰 책임이 있다”며 “2년 뒤에는 진료과간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보상률 격차가 현저히 개선돼서 수가 때문에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박 차관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2년 뒤에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보겠다. 또 지금 정부가 미공개하고 있는 진료과간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상율에 대한 자료도 국민들이 알고 의사들이 명확히 볼 수 있게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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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기피과 문제, 엉터리 저수가 방치한 복지부 탓"

[의료대란 청문회] 현 수가체계 수술 100원 투입, 81원만 보상…박민수 차관 "2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노력"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원가 대비 낮은 수가를 지적하며 “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수가 격차로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2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자료를 근거로 “수술의 경우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선 81원만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과 사이의 건강보험 보상률을 계산해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확도는 2010년 대비 2020년에 3% 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며 “잘못 지급되는 돈, 즉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7조원에 달한다. 심하게 말하면 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관련 대책을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소아∙분만 영역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수가 책정 기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그건 한 두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에 상대가치 수가의 개편과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은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에 정책수가를 긴급히 핀셋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년 정도 작업해서 그때부터는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주기를 2~3년에 한 번씩 손보게 하고, 이게 정착되면 매년 수정해 나가겠다”며 “정확도를 100% 맞출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객관적 데이터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김 의원이 “한 두달 안에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데엔 동의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 정확도가 3% 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복지부와 건강보험에 큰 책임이 있다”며 “2년 뒤에는 진료과간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보상률 격차가 현저히 개선돼서 수가 때문에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박 차관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2년 뒤에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보겠다. 또 지금 정부가 미공개하고 있는 진료과간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상율에 대한 자료도 국민들이 알고 의사들이 명확히 볼 수 있게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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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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