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토론회 개최...복지부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전남 지역에 목포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의료 취약지, 기피과 등에 대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의료취약지 현실 열악...의대 설립 필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목포국립의과대학(원) 설립 준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 비용 발생이 시작하는 2021년부터 2053년까지 목포국립대학(원) 부속병원의 경제성을 보면 총 편익은 1조7578억원, 총 비용은 1조351억원으로 순편익은 약 7266억원”이라며 “총 편익-비용의 비가 1.70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운영으로 인해 약 1조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된다”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2조433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2만3355명 등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전남 지역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시골의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윤소하 전(前) 정의당 의원도 “전남 서남권 의료취약지역 현실은 각종 지표를 통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권과 생명권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더라도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늘 공공의료기관 확충에는 민간 의료기관 공급자 단체들의 갈등과 저항이 뒤따른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질 격차는 상급병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의사 정수 확대는 바로 시작돼야 한다. 또 다시 말잔치로 미뤄지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 취약지 등 인력 확충 필요...충분한 논의 진행”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의료 취약지 등에 대한 인력 확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의사 인력은 OECD 숫자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 기피과목 등 미래를 대비한 의학 분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은 여러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의대를 신설하려면 굉장히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규모로 할지, 전남 내에서 어느 지역에 할지, 의대 교육에 가장 필수적인 수련병원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요청할 듯싶다”며 “다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