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원 외래 종별가산율 최대 0%으로 줄이고 입원은 35~50%으로 상향해야

기사입력시간 20.03.20 09:06최종 업데이트 20.03.20 09:0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종별기능 정상화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종별가산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들의 외래 종별가산을 최대 0%으로 조정하고 입원은 35~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은 외래 종별가산을 소폭 인상하고 입원 종별가산을 0%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종별가산은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 등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요양기관종별 기능과 역할에 근거한 가산을 적용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 규모에 따라 입원과 외래 모두 종별가산 비율이 커지는 단순체계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연구팀은 종별가산을 개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요소로 ▲종별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환산지수에 따른 수가 역전 현상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수가결정요인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 ▲질환의 중증도를 연계한 조정 ▲행위유형별 수익구조를 고려한 조정 ▲환산지수의 변화와 연계한 조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히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 방안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입원·외래에 차등을 둬 종별가산의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종별가산 일부를 의료기관 유형별로 입원·외래에 차등을 두는 기능가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병원급 이상은) 예를 들어 현행 30%의 상급종합병원 가산율을 외래 20%, 10% 수준으로 각각 차등 조정할 경우 입원진료비에 36.6%, 43.1% 정도의 가산율을 책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진료비에 대한 가산율을 낮출 경우 입원진료비에 대한 가산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원은 현행 15%의 의원 가산율 중 입원진료비 가산율을 줄이더라도 외래 가산율의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팀은 환산지수로 인해 종별로 수가 역전이 생기는 현상을 해결하는데 종별가산 금액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을 위해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를 일치시켜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종별가산 재원 활용으로 의과 환산지수를 통일해 수가의 역전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기본진료료 개편을 지원하며 종별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능가산’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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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종별가산율 최대 0%으로 줄이고 입원은 35~50%으로 상향해야"

연세대 정형선 교수 연구팀, “일률적인 종별가산...기능가산 전환으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종별기능 정상화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종별가산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들의 외래 종별가산을 최대 0%으로 조정하고 입원은 35~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은 외래 종별가산을 소폭 인상하고 입원 종별가산을 0%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종별가산은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 등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요양기관종별 기능과 역할에 근거한 가산을 적용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 규모에 따라 입원과 외래 모두 종별가산 비율이 커지는 단순체계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연구팀은 종별가산을 개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요소로 ▲종별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환산지수에 따른 수가 역전 현상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수가결정요인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 ▲질환의 중증도를 연계한 조정 ▲행위유형별 수익구조를 고려한 조정 ▲환산지수의 변화와 연계한 조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히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 방안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입원·외래에 차등을 둬 종별가산의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종별가산 일부를 의료기관 유형별로 입원·외래에 차등을 두는 기능가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병원급 이상은) 예를 들어 현행 30%의 상급종합병원 가산율을 외래 20%, 10% 수준으로 각각 차등 조정할 경우 입원진료비에 36.6%, 43.1% 정도의 가산율을 책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진료비에 대한 가산율을 낮출 경우 입원진료비에 대한 가산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원은 현행 15%의 의원 가산율 중 입원진료비 가산율을 줄이더라도 외래 가산율의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팀은 환산지수로 인해 종별로 수가 역전이 생기는 현상을 해결하는데 종별가산 금액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을 위해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를 일치시켜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종별가산 재원 활용으로 의과 환산지수를 통일해 수가의 역전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기본진료료 개편을 지원하며 종별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능가산’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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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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