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 인상 목마른데, 불미스런 사건만 자꾸

기사입력시간 15.03.31 23:07최종 업데이트 15.03.31 23:07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가 결국 '자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7년째 의료급여 수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아 경영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수가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8년 10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를 인상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를 동결했다. 정신과 환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는 매년 수가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G2 등급을 기준으로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의 61%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입원환자의 약 70%가 의료급여 환자이다 보니 사채를 끌어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심평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중이다. 하지만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정신병원의 이미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자들을 24시간 묶어두고, 성추행까지 하는가 하면,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숙자나 환자 유인행위, 응급이송차량을 이용한 회전문 입원 등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보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회가 자정사업에 착수했다. 협회는 최근 대구경북지역 정신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클린인증병원'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성주(사진) 회장은 "자정사업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면서 "클린인증병원은 협회가 마련한 조사항목에 일정 수준 도달하면 부여하는 것으로, 준법운영을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협회는 내주중 클린인증병원 조사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곽성주 회장은 정신병원 전용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인권교육, 종사자 기본소양교육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회원병원에 요청했다. 특히 그는 "협회에 설치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자정TFT'에 응급이송, 강제입원, 격리강박 등과 같은 환자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정도가 심한 병원은 직접 고소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곽 회장은 "꾸준한 자정 노력이야말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의료 질 향상을 가져올 지름길"이라면서 “7년간 동결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는 정신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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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목마른데, 불미스런 사건만 자꾸

정신의료기관협회, 자체 자정사업 착수

클린인증병원 제도 도입, 불법의료 고소고발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가 결국 '자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7년째 의료급여 수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아 경영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수가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8년 10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를 인상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를 동결했다.

정신과 환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는 매년 수가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G2 등급을 기준으로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의 61%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입원환자의 약 70%가 의료급여 환자이다 보니 사채를 끌어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심평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중이다.

하지만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정신병원의 이미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자들을 24시간 묶어두고, 성추행까지 하는가 하면,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숙자나 환자 유인행위, 응급이송차량을 이용한 회전문 입원 등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보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회가 자정사업에 착수했다.

협회는 최근 대구경북지역 정신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클린인증병원'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성주(사진) 회장은 "자정사업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면서 "클린인증병원은 협회가 마련한 조사항목에 일정 수준 도달하면 부여하는 것으로, 준법운영을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협회는 내주중 클린인증병원 조사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곽성주 회장은 정신병원 전용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인권교육, 종사자 기본소양교육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회원병원에 요청했다.

특히 그는 "협회에 설치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자정TFT'에 응급이송, 강제입원, 격리강박 등과 같은 환자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정도가 심한 병원은 직접 고소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곽 회장은 "꾸준한 자정 노력이야말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의료 질 향상을 가져올 지름길"이라면서 “7년간 동결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는 정신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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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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