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26 08:05최종 업데이트 26.0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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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과의사의 절규…"경증 환자들, 빅5병원 진료가 자랑인 나라에서 주치의제 성공 못해"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 25일 국회토론회서 성공적 주치의제 안착 위해 '상급병원 진료 제한' 규정 요청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 환자들이 병원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갈 곳이 없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에 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나라에선 주치의제가 성공할 수 없다."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없이는 주치의제 성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은 2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한 '병원 유목민에서 건강 파트너로, 주체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일차의료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주치의제를 하면 의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신창록 위원장은 "지금 우니나라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은 유목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료기관, 한 의사에게만 등록해 진료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주치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누구나 원하면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 등 경증환자가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을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환자들이 마음대로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지 않는 한 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은 시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만 가서 진료를 받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후 상급병원 진료 제한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과 규정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제대로 된 진료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전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 의사 1인당 3배 더 일을 많이 한다. 즉 현재 수가가 3배는 늘어나야 제대로 된 수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적정 의사 수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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