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삭감 위기 처한 복지부 예산…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불편 가중, 의료개혁에도 차질

기사입력시간 24.12.02 13:24최종 업데이트 24.12.02 20:02

삭감 위기 처한 복지부 예산…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불편 가중, 의료개혁에도 차질"

복지부 예산, 1655억원 축소 예상…"증액하기로 한 필수의료 예산 확보도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액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1655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예산안 축소로 의료공백에 따른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각종 의료개혁에도 차질이 예산된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2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 등을 삭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합리적인 의료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충실히 논의돼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와 야당의 반발 속에 오늘(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