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도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예산, 야당 반발에 931억 삭감…전공의에 잘못된 신호될 수 있어 우려

기사입력시간 24.11.14 17:17최종 업데이트 24.11.14 17: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박주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결국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 572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육성 사업 관련에 편성한 예산 3702억 2300만원이 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부와 여당의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초 의료개혁 취지인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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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예산, 야당 반발에 931억 삭감…"전공의에 잘못된 신호될 수 있어" 우려

복지부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 예산 3702억 2300만원→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결국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 572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육성 사업 관련에 편성한 예산 3702억 2300만원이 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부와 여당의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초 의료개혁 취지인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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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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