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회장 청문회 위증한 관료들 위증죄 물어야…국정조사 통해 의대증원 진실 규명

기사입력시간 24.08.19 15:14최종 업데이트 24.08.19 15:14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료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상황판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9일 국회 교육·복지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고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사실을 숨기면서 뻔뻔하게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 자랑스러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당장 의대생들의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내년에 7700여명의 학생들을 3000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와 국회 측에 위증에 따른 관계자들 경질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의협이 정권 퇴진 운동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인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등 경질을 요구한다. 이것이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의료·교육농단 사태를 중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달라"며 "의대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경북대병원 등 대구경북 지역 응급의료 상황판을 토대로 현재 제대로 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 시내에 상급종합병원 5개가 있는데 어디에서도 아이들 장꼬인 것을 풀지 못해 전북예수병원까지 가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이런 상황을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가 포함된 간호법을 통과시켜 해결하려고 한다. 이 상황판 어디에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통령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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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청문회 위증한 관료들 위증죄 물어야…국정조사 통해 의대증원 진실 규명"

장상윤 수석·조규홍·이주호 장관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요구…정권 퇴진 운동까지 고려 중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료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상황판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9일 국회 교육·복지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고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사실을 숨기면서 뻔뻔하게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 자랑스러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당장 의대생들의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내년에 7700여명의 학생들을 3000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와 국회 측에 위증에 따른 관계자들 경질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의협이 정권 퇴진 운동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인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등 경질을 요구한다. 이것이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의료·교육농단 사태를 중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달라"며 "의대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경북대병원 등 대구경북 지역 응급의료 상황판을 토대로 현재 제대로 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 시내에 상급종합병원 5개가 있는데 어디에서도 아이들 장꼬인 것을 풀지 못해 전북예수병원까지 가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이런 상황을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가 포함된 간호법을 통과시켜 해결하려고 한다. 이 상황판 어디에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통령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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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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