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교육부 합동 의대 증원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의료대란 실마리 찾을까

기사입력시간 24.08.08 05:52최종 업데이트 24.08.08 14:0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인과 참고인은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위 의원 10명, 교육위 위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참석 위원 명단과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주만에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며 교육위로 해당 청원이 회부되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미 한 차례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장·차관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청문회 당시 의료대란의 열쇠를 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젊은 의사 대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박 회장은 끝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의료계 인사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단 회장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젊은 의사들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의료대란 해소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청문회 당시보다 응급실 운영 중단, 대학병원 파산 위기 등 의료대란이 더욱 심화된 만큼 국회가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의료대란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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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 합동 '의대 증원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의료대란 실마리 찾을까

복지부 '의료대란 청문회' 빈손 비판 받아…전공의·의대생 대표 참고인 출석 여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인과 참고인은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위 의원 10명, 교육위 위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참석 위원 명단과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주만에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며 교육위로 해당 청원이 회부되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미 한 차례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장·차관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청문회 당시 의료대란의 열쇠를 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젊은 의사 대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박 회장은 끝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의료계 인사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단 회장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젊은 의사들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의료대란 해소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청문회 당시보다 응급실 운영 중단, 대학병원 파산 위기 등 의료대란이 더욱 심화된 만큼 국회가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의료대란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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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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