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6월 임시국회 첫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기사입력시간 19.06.21 12:23최종 업데이트 19.06.21 18:4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재개는 지난 4월 4일 열린 제정법 공청회 이후 2달 반 만이다. 하지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국회’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전달했다.개회 요구서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제정·개정 법률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고, 위원회 소관 부처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아 안건 심의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됐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민 생명,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 안전,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사유로 위원회가 공전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보사 사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보건의료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당장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 국민적 관심이 된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를 비롯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있다”라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심사까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때부터 올해 2월 임시국회까지 5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43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있다”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10달밖에 남아있지 않다.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는 20대 국회 하반기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모범상임위로 칭찬받았다”라며 “보건복지위가 모범을 보여서 국회 정상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심경이 착잡하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보건복지위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보사 사태 등에 대해 보건복지위에서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명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다. 외부적 요인으로 그런데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76일만에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아직 국회는 멈춰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해 상임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너무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심사를 비롯해 인보사 사태 등 점검해야 할 현안들이 많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산적해있다”라며 “특히 보건복지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해 있어서 모든 사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처리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가 2달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이지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라며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당리당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치면 국회가 2달이나 단식상태다. 이것마저 열린 것도 자유한국당의 등원거부로 반쪽자리, 다이어트 국회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고통 받는다”라며 “정당이라면 정치적 권리가 있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굶기면 안 된다. 국회가 굶으면 국민이 굶는다. 국민이 굶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회의 끝에 이명수 위원장에게 사회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말씀하신 취지는 안다. 자리에 있든 없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보건, 복지, 식약 분야를 다 걱정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다”라며 “가능한 함께 나와서 현안을 논의하는게 국민입장에서 당연하다. 나름의 각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일치하도록 여야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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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첫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회의 참석한 위원들 ‘참담함’ 호소, “국민 생명·안전 직결 법안 산적...자유한국당 참석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재개는 지난 4월 4일 열린 제정법 공청회 이후 2달 반 만이다. 하지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국회’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전달했다.개회 요구서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제정·개정 법률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고, 위원회 소관 부처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아 안건 심의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됐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민 생명,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 안전,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사유로 위원회가 공전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보사 사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보건의료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당장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 국민적 관심이 된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를 비롯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있다”라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심사까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때부터 올해 2월 임시국회까지 5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43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있다”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10달밖에 남아있지 않다.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는 20대 국회 하반기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모범상임위로 칭찬받았다”라며 “보건복지위가 모범을 보여서 국회 정상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심경이 착잡하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보건복지위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보사 사태 등에 대해 보건복지위에서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명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다. 외부적 요인으로 그런데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76일만에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아직 국회는 멈춰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해 상임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너무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심사를 비롯해 인보사 사태 등 점검해야 할 현안들이 많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산적해있다”라며 “특히 보건복지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해 있어서 모든 사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처리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가 2달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이지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라며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당리당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치면 국회가 2달이나 단식상태다. 이것마저 열린 것도 자유한국당의 등원거부로 반쪽자리, 다이어트 국회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고통 받는다”라며 “정당이라면 정치적 권리가 있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굶기면 안 된다. 국회가 굶으면 국민이 굶는다. 국민이 굶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회의 끝에 이명수 위원장에게 사회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말씀하신 취지는 안다. 자리에 있든 없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보건, 복지, 식약 분야를 다 걱정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다”라며 “가능한 함께 나와서 현안을 논의하는게 국민입장에서 당연하다. 나름의 각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일치하도록 여야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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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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