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야 모두 환영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여당, TF 발족해 강력한 추진 의지 보여

기사입력시간 23.11.07 14:25최종 업데이트 23.11.07 14:25

6일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메가서울,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정원 확대 등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 참패 이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전폭 활용해 중도층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슈 중 중심에 서 있는 정책이 의대정원 확대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직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1.9%p 오른 37.7%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기조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원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의대정원 문제야 말로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과 오픈런 등 전반적인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보고 있어 향후 당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전망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서울을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 의료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또,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TF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당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상태"라며 "아마 TF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TF는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사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우선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의료계와 적정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조승연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대정원을 넘어 공공의대 설립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간위원 중 한 명인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개선에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7일 "어제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TF를 발족했다. 정쟁이 아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모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F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거점의료기관과 지역병의원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내용이 논의됐다"며 "향후 TF에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주제로 차례대로 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TF 출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해당 논의를 중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포괄적인 내용이 재차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TF를 포함해 다양하게 이뤄지는 논의들을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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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환영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여당, TF 발족해 강력한 추진 의지 보여

지지율 고려해서라도 '여당 프리미엄' 누릴 수 있는 대표 의제...TF 통해 정부 정책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 초점

6일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메가서울,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정원 확대 등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 참패 이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전폭 활용해 중도층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슈 중 중심에 서 있는 정책이 의대정원 확대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직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1.9%p 오른 37.7%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기조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원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의대정원 문제야 말로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과 오픈런 등 전반적인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보고 있어 향후 당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전망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서울을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 의료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또,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TF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당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상태"라며 "아마 TF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TF는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사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우선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의료계와 적정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조승연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대정원을 넘어 공공의대 설립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간위원 중 한 명인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개선에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7일 "어제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TF를 발족했다. 정쟁이 아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모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F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거점의료기관과 지역병의원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내용이 논의됐다"며 "향후 TF에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주제로 차례대로 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TF 출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해당 논의를 중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포괄적인 내용이 재차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TF를 포함해 다양하게 이뤄지는 논의들을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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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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