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패싱당해...위원 전면 교체 권고

기사입력시간 23.11.06 11:26최종 업데이트 23.11.06 13:10

의료현안협의체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정원 문제 논의에 있어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는 2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는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상태론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권고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화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공감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대 수요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향후 논의 일정을 봐도 의대정원 관련 아젠다가 빠져있다. 의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어쨌든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논의에서 빠지게 되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선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정원 문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권고사항엔 빠지게 됐다. 박성민 의장은 "의대정원 문제만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따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실효성 면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측도 협상단이 모두 바뀌었으니 이번 기회에 의협에서도 협상단을 다시 꾸려 분위기 쇄신을 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꾸준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 협상단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 산하에 있는 것으로 협상단을 교체하더라도 협의체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의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협상 위원을 교체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의원회 권고가 나옴에 따라 의협 집행부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의대정원 문제가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의원회 권고를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대의원회 운영위) 권고에 대해 이번 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김 홍보이사는 "그동안 협의체 위원 추천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다만 의협 차원이기 보단 자신 개인의 의견을 회의에서 얘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협의체 공신력이 손상되고 의협 협상력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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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패싱당해"...위원 전면 교체 권고

정부 정책은 이미 결정된 상태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유명무실해져…별도 논의체 구성에 대해선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정원 문제 논의에 있어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는 2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는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상태론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권고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화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공감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대 수요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향후 논의 일정을 봐도 의대정원 관련 아젠다가 빠져있다. 의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어쨌든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논의에서 빠지게 되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선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정원 문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권고사항엔 빠지게 됐다.

박성민 의장은 "의대정원 문제만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따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실효성 면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측도 협상단이 모두 바뀌었으니 이번 기회에 의협에서도 협상단을 다시 꾸려 분위기 쇄신을 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꾸준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 협상단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 산하에 있는 것으로 협상단을 교체하더라도 협의체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의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협상 위원을 교체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의원회 권고가 나옴에 따라 의협 집행부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의대정원 문제가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의원회 권고를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대의원회 운영위) 권고에 대해 이번 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김 홍보이사는 "그동안 협의체 위원 추천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다만 의협 차원이기 보단 자신 개인의 의견을 회의에서 얘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협의체 공신력이 손상되고 의협 협상력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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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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