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삭감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 필요 없다

기사입력시간 16.06.23 05:37최종 업데이트 16.06.23 08:55

삭감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 필요 없다

정춘숙 의원 "이러니 병의원이 불신" 질타

심평원 "재정절감 항목 평가지표에서 삭제 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감' 항목을 삭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경영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병의원 진료비 삭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된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들의 업무성과평가를 할 때에도 진료비 심사조정건수를 평가항목에 집어넣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성과를 보면 그 심사조정건수가 7천9백만건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식의 평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불만과 불신을 사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러다 보니 당연히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평가지표에서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경영성과 평가지표에서 재정절감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기획재정부"라면서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 원장은 "이 부분은 기재부, 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서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와 기재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원장은 "이미 직원 성과연봉제 지급과 관련한 평가에서는 심사조정건수 항목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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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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