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동네의원 살린다더니 말잔치였다!

기사입력시간 16.06.10 13:56최종 업데이트 16.06.10 14:13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해 왔지만 특별히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 학술대회에서 '2016년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과거 70%를 차지하던 의원의 진료비 비중이 지금은 50%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환자 회송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다. 최근 1년간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의원으로 그나마 잘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난 삼성서울병원이 고작 0.798%에 불과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0.158%에 지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출범해 지금까지 대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중심의 경증질환 외래 및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우려되자 '권고안'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심도만 깊었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올해 초 협의체 운영과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지만 '권고안'으로 왜곡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정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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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살린다더니 말잔치였다!

대형쏠림 개선 의지 실종…'권고안'만 발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환자 회송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다.

최근 1년간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의원으로 그나마 잘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난 삼성서울병원이 고작 0.798%에 불과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0.158%에 지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출범해 지금까지 대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중심의 경증질환 외래 및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우려되자 '권고안'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심도만 깊었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올해 초 협의체 운영과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지만 '권고안'으로 왜곡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정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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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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