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절충안 마련 쉽지 않아, 의장 면담도 불발…민주당 23일 본회의서 지체없이 표결

기사입력시간 23.03.10 06:50최종 업데이트 23.03.10 14:56

간호법 관련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안 도출이 종용되면서 간호법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자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절충안 마련이 더뎌지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10일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간 입장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13개 연대 사이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해선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안이 나오기 위해선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까지의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어느 정도 중재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각 13개 연대와 국회 김진표 의장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한 단체를 만나게 될 경우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단체를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장과의 면담이 불발됐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대안 마련에 힘 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법이 나오진 않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 없이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52.93% 득표로 당선된 점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기현 당대표 페이스북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재차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 없이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52.93% 득표로 당선된 점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온 비윤(비윤석열)계 천하람 후보가 선거에서 14.98% 득표에 그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당내 비주류 의견에 그치게 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간호법 제정 찬성을 주장했던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시키기 위해 지체 없이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등 법안을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은 3월 23일 본회의 때 처리할 것"이라며 "의료법과 간호법 등도 각자의 이해들을 고려하되,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룰 수 없도록 절차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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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절충안 마련 쉽지 않아, 의장 면담도 불발…민주당 "23일 본회의서 지체없이 표결"

큰 이견 차이 좁히기에 2주도 남지 않은 시간이 변수…김기현 당대표 선출은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

간호법 관련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안 도출이 종용되면서 간호법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자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절충안 마련이 더뎌지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10일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간 입장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13개 연대 사이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해선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안이 나오기 위해선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까지의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어느 정도 중재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각 13개 연대와 국회 김진표 의장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한 단체를 만나게 될 경우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단체를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장과의 면담이 불발됐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대안 마련에 힘 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법이 나오진 않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 없이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52.93% 득표로 당선된 점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기현 당대표 페이스북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재차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 없이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52.93% 득표로 당선된 점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온 비윤(비윤석열)계 천하람 후보가 선거에서 14.98% 득표에 그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당내 비주류 의견에 그치게 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간호법 제정 찬성을 주장했던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시키기 위해 지체 없이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등 법안을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은 3월 23일 본회의 때 처리할 것"이라며 "의료법과 간호법 등도 각자의 이해들을 고려하되,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룰 수 없도록 절차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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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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