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정부, 전공의7대요구 전부 수용 못해도…하나라도 제대로

기사입력시간 25.03.14 11:37최종 업데이트 25.03.14 11:4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14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4일 모든 '전공의 7대 요구', '학생 8대요구사안' 해결이 의정갈등 봉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현실성을 고려해 정부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진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해당 요구사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3058명 '모집인원' 동결 결정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 5058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총장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만 구두로 결정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3월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애기가 나온다. 그러나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결정은 한 순간에도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년간 느끼지 않았나.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해당 발표를 보장할 문서 한 장 없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2020년 의정합의 문서도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며 "결국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바꿀 권한이 있다. 지난해 정원을 되돌려달라는 주장에 총장들이 한 발이라도 물러났나.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엔 바뀌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다시 돌린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의정갈등 해결과 관련한 전제조건도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 7대 요구안, 학생 8대요구사안을 전부 정부가 수용해야 (의협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 요구안 중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짧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으로 의사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제한과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는데 지난 여름 취소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며 "중립적인 추계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과연 기구가 중립적인지 의문이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정부가 해놓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정치권이 더 활발히 움직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이 발언했다고 알려진 '내년도 의대정원 0명'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3058명 이외 1500명을 줄이는 안, 1명도 뽑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와 사회에 대놓고 0명을 뽑자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설명도 덧붙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 부회장이 갈등 봉합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박단 부회장은 여러 부회장 중 한명일 뿐이고 대전협 비대위 대표성을 갖고 있다. 개인 SNS에 올리는 글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 역시 SNS의 특성"이라며 "과한 표현들로 생기는 문제에 협회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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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전공의7대요구 전부 수용 못해도…하나라도 제대로"

3058명 모집인원 동결처럼 보이지만 5058명 정원은 그대로…공식 문서 하나 없는 말장난 믿기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4일 모든 '전공의 7대 요구', '학생 8대요구사안' 해결이 의정갈등 봉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현실성을 고려해 정부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진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해당 요구사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3058명 '모집인원' 동결 결정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 5058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총장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만 구두로 결정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3월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애기가 나온다. 그러나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결정은 한 순간에도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년간 느끼지 않았나.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해당 발표를 보장할 문서 한 장 없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2020년 의정합의 문서도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며 "결국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바꿀 권한이 있다. 지난해 정원을 되돌려달라는 주장에 총장들이 한 발이라도 물러났나.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엔 바뀌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다시 돌린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의정갈등 해결과 관련한 전제조건도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 7대 요구안, 학생 8대요구사안을 전부 정부가 수용해야 (의협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 요구안 중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짧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으로 의사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제한과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는데 지난 여름 취소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며 "중립적인 추계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과연 기구가 중립적인지 의문이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정부가 해놓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정치권이 더 활발히 움직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이 발언했다고 알려진 '내년도 의대정원 0명'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3058명 이외 1500명을 줄이는 안, 1명도 뽑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와 사회에 대놓고 0명을 뽑자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설명도 덧붙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 부회장이 갈등 봉합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박단 부회장은 여러 부회장 중 한명일 뿐이고 대전협 비대위 대표성을 갖고 있다. 개인 SNS에 올리는 글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 역시 SNS의 특성"이라며 "과한 표현들로 생기는 문제에 협회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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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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